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오랜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된 ‘배드뱅크’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록수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금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실채권처리 업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빚 독촉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무담보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SPC를 전수조사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연체 채권 추심에서 이익을 얻는 행태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당초 상록수가 주요 금융사들이 출자해 다중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초 출자사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추심 업체로 변질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고 과거 2013년에도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같은 민간 배드뱅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상록수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목적을 생각해 금융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년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처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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