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화물차에 경유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갈등 양상이 고조되며 최근 들어 다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에 거래됐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44% 급등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양 실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며 “헝가리는 주유소 마진에 상한을 두는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