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롯데 측이 수조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공동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규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뇌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바다 방류 약속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