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가계 부채 동향 및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