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감사의 빛’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관광 자원 항목에 ‘안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보 관광지’가 단 한 곳도 없다.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안보 관광지는 총 40개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DMZ평화의 길 등이다.

안보 관광지 0곳인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자원 대상에 ‘안보’를 포함시키면서 향후 감사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6.25 전쟁 관련 각종 미디어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 21건을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여기에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바꿔 안보를 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에 배치했다.

조례의 시행주체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시의회 상임위에 “서울시 관광 정책의 비중을 감안해 ‘안보’를 나열된 관광자원의 마지막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재·민병주 의원이 지난 4월 7일 공동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4월 28일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의 정원 지하에는 다양한 안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위탁 등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14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헌신과 희생, 자유와 평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조성한 곳이다. ‘감사의빛 23’ 조형물에만 2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은 이미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없이도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안보관광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한 적이 없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