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충’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빠르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생산·수요지 불균형, 계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송전탑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 설치를 통해 계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를 추동할 정책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일시적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였지만, 탈석탄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환경과 생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관해서는 원천 감량이나 재사용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정책 추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꼽힌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늦어도 정부 3년 차인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보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