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업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절차가 결렬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노조의 주장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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