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규제지역 중심 물량 확대”
내년까지 수도권 9만호 계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지은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약정을 맺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오피스텔 등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9일까지 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자 약 2200명을 단속해 이 중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나왔다. 구 부총리는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