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기업 호실적 근거로
임금·자산 가격 동반 상승 주장
“고환율, 외국인 투자자 환전 영향”
업계 “환율 변동성 키우는 발언”
서민 지원 빠진 ‘낙관론’ 지적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성과를 한국 경제 전반의 도약으로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고환율을 일정 부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은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고 현상’을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를 들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 이익,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단순한 부작용이 아닌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김 실장은 최근의 원화 약세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평가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익을 실현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뚜렷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정 두 기업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국자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31일 “환율 수준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4원가량 뛰었다.

고환율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와 식품 등 필수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이날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