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점프업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우수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최대 6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거나 사회가 함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일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스톡옵션 제도 등 다양한 보상 체계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억대 성과급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내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진로를 정한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막대한 대기업 성과급)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좋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사주는 것만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도 가져야 할 책임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한데 (소비자가) 어쩔 건데’ 하는 태도로 가면 언젠가 대안이 나왔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쿨하고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왜 고객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쿠팡이츠가 최근 유료회원이 아닌 소비자에게도 무료배달을 한시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명확하게 내는 구조”라며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론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거라고 비판한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앞으론 ‘성장’으로 좀더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중기업 숫자가 늘어야 한다”며 “성장만이 필요한 기업, 성장과 보호가 같이 있어야 하는 기업, 안전망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기업 등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여성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개별 집단에 최적화한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