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 성남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시 신규 택지에 대해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가속해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2800호 규모의 서울 동대문·은평구 부지도 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 주택 공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공급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서초·은평·동대문구, 경기 과천·성남·남양주·광명·하남시 등 수도권에 총 5만9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물량은 서울의료원, 광명경찰서 등 기관 이전 부지에 들어선다.
구 부총리는 “주택 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대신 사업 계획, 수익성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 자금 조달,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1·29 공급대책’ 대상지 인근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