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기후 공약을 내건 후보는 적지 않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정책은 많지 않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보물을 바탕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가 분석에 참여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에너지전환·교통·건물·자원순환·탄소중립 등 10개 분야로 정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기여하는 공약은 ‘기후공약’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반기후공약’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40.7%인 254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있는 농촌 지역 후보였다. 반면 전력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언급한 후보는 김포시장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는 52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379명(60.7%)의 후보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상당수 공약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할인 등 요금 지원에 집중돼 있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후정치바람은 평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274명(47.9%)의 후보가 반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재개와 함께 자동차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확충 공약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공약으로 꼽았다.

건물 부문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45명(7.2%)에 그쳤지만, 반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87명(46.0%)에 달했다.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40.5%)의 후보가 내건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도 대표적인 개발 중심 공약으로 지목됐다.

기후공약을 내건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내건 강은미 정의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리산 숲의 탄소흡수 가치를 탄소크레딧 기금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고령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감조끼 지원 공약을 제시한 김홍규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장 후보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기후정치바람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기후 공약을 낸 후보는 509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으며 속 빈 공약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과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내거는 등 같은 후보의 공보물 안에서 기후공약과 반기후공약이 공존하는 ‘분열적’인 상황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