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우려보다는 개선될 거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빚(국채) 1조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만 줄이면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투자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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