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부 방송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단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고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매커니즘”이라며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그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등 정치 환경과 행정 환경 때문에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느냐 이 말”이라며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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