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이어 임전수 후보 지지글에 댓글 후 삭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이 단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성명에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