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점수에서 91.5점을 받아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을 1.3점 차로 앞섰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는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변호사는 2024년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안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24년 9월3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