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향후 군사력 증강 우려”
일본 방위백서의 2026년판 초안에 일본 주변에서 확대되는 중국군의 활동과 관련해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백서 초안은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지난해 평가를 유지했다.
백서는 지난해 6월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활동한 사실과 중국군 J-15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조준해 비춤)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했다며 “중국군은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12월 동중국해에서 태평양까지 폭격기를 공동 비행시키는 등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가 있다”면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일본은 백서 초안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의 등장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고, AI·드론 활용과 장기간 전투 지속 역량 확보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그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무기수출 규제를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위 생산·기술 기반은 방위력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국 및 우호국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상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 각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