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부담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맞물리며 관세 부과 초기보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미국의 주요국 관세부과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0.0%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3단계 하락한 수치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나타낸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관세 부담이 줄어든 배경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까지 치솟았던 자동차 및 부품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3.5%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영향이 컸다.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에 먼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한때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 독일(1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본(12.5%)보다는 다소 높지만 격차는 크게 좁혀진 상태다.

전체 실효관세율 순위에서도 한국은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6위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달리 철강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철강 및 철강제품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42.5%에 달했다. 이는 경쟁국인 브라질(22.7%)이나 멕시코(15.8%), 캐나다(23.1%)와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브라질은 대미 철강 수출의 절반 이상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선철과 합금철로 구성돼 있어 세 부담이 적다. 반면 한국은 강관이나 판재류 등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와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도 국가별 실효관세율 차이를 만들었다. 대만과 태국은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커 각각 3.0%, 7.4%의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멕시코(3.7%)와 캐나다(3.1%)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전체적인 관세 부담은 줄었지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제무역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상의는 정부에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교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에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수출 금융 강화 등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과 원자재 부담 등 대외 불확실성 탓에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