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의자로 호송차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다. 이들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로, 군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꾸린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이중 수사’라며 종합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그를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같은 행위를 반란이라는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불법 예산 전용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전 장관을, 오후 1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부탁해 관저 이전 비용을 행안부 예산으로 충당하게끔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뒤, 최근 이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예산 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요청대로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 28억원을 충당하라’고 행안부 청사본부에 요청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기록을 발견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반발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라고 행안부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 해당 공무원들은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