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정책 대부분의 이행이 더디고, 일부 정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와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는 이재명 정부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를 평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계 부처 정책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들이 선정했다. 이들 단체가 분석한 7개 정책은 유류세 인하 폐지와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이다.

평가 결과 7개 정책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9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과 유류세 인하 폐지,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정책은 모두 ‘0점’을 기록했다. 0점은 정책 ‘미이행’ 단계로 정책 추진 동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류세 인하로 화석연료 소비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세수 감소로 기후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일몰 의지도 보이지 않아 0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과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 등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점을 받았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역시 NDC에 맞춰 규제 목표가 조정되지 않아 1점에 그쳤다.

반면 ‘K-패스’로 정책 이행 단계에 들어선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은 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도 실제 지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4점을 부여했다.

문제는 0점을 받은 정책들에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 3개 정책의 연간 감축 잠재량은 440만t으로, 7대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를 차지한다. 정책별로는 유류세 인하 폐지가 연간 227만t으로 감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가 111만t,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이 102만t의 감축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감축 효과가 큰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 NDC 달성에 필요한 목표치(37.8%)와 큰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환 부문(23.0%)과 건물 부문(1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감축 효과가 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탈내연기관 로드맵 법제화와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유류세 인하 종료, 자동차 운행 제한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