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전반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을 나서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재선거 집회에 나가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