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급반등했으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2%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1.4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론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밑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불과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하면 낙폭이 더 확대됐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이번에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포인트씩 더 낮춘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에 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의 전망인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대비 투자, 구조혁신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