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별다른 입장 안 낸 듯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항 경매장에서 어종들이 상자에 담겨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위해 새로운 실무 협의체 구성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급 협의체 신설을 한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고 한일 양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상 창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실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수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일본 측의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도쿄도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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