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다”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1조원 가치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보다 높다면 지금은 써야 하고,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 갚아야 한다”며 “지금은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는다면 매년 그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게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