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처리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과거에 우리가 기업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다”며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R&D(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수십조원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며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었다. 두 번째는 일정 부분은 국가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한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된다”며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몇 %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예측하기 어려워서 국가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