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이고,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원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며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것”이라며 “폭등한 지역의 사람이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민주당을)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수익이)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해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선 “전세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이 있다”며 “이게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다. 전세 자금을 빌려 월세 대신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은 건 당연하다.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으라고 해 많이 팔았지 않나. 그래서 전세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해서 평범한 중산층 정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