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내 석유 비축기지 원유 수십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계정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유포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인적사항을 모두 특정했고,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중 경찰은 수사가 완료된 2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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