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기겠다···국민 불안감 해소가 제일 중요”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6.06.08 12:41

수정 2026.06.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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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영 기자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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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검찰에 보완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보면 되겠냐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기존 입장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