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2030세대가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데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청년층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진술을 압박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선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까지 주려고 했다. 선후가 뒤바뀐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6·3 지방선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민주당도 알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을 강조하며 순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으로 여당은 사건 조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문제에 입도 벙끗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는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고 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부정선거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못했다.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이라며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반성이 들었다.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청년들의 공분에 공감한 것은 사태 해결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부터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대로만 접근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