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사표도 이날 수리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위원장 직무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대행하게 됐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당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022년 4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됐고 그해 5월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이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을 계속 맡을 수 있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해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사표가 수리됐다. 사무총장 직무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