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상과 현실 사이 실용외교 강조
핵무장 주장엔 “무책임한 소리”
시진핑 방북 “긍정적으로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북한 핵 문제를 두고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선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안타깝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을 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며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남북 간의 경계가 점점 커지고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장벽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CSA에 대해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등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뤄진다. ‘전에 때려서 미안하다’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나”라며 “‘이런 얘기(상호군수지원협정)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하시라’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사건을 두고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 행위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침해이기도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