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에 “민주국가 망가뜨려, 주권 감수성 부족 반성”
부동산 대책 “7월 정리”…공소취소엔 “법·상식대로, 잘못 땐 취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격전지인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내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 아니냐,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국정 4대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