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8명 → 4.2명 목표
부모 교육 등 대응 범위 확대
AI로 위기 징후 24시간 탐지
학교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
입시 경쟁 해소 방안은 빠져

최근 10년간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가 45% 넘게 증가하자 정부가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원단체 등은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 처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9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을 2024년 8명에서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396명(잠정)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16년(273명)과 비교해 45.1%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6.5%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분석한 자살 동기를 보면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관계 문제(가정·남녀)’가 13.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대응 범위를 기존 학교·교육청 중심에서 SNS 환경 개선, 부모 교육, 청소년 전용 병동 도입 등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우선 학교 교육이 확대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늘린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받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부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살위기 청소년에 대한 감지·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AI를 활용한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상담사가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를 검색해 위기 사례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AI가 24시간 위험 게시물을 탐지한다. 상담·치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7417명인 전문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앞으로는 전국 1만2167개 학교에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추가 배치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실행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에서 2030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약 200명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에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등 이른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적지 않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정에서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교육정책적인 부분은 별도의 정책을 통해 노력해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 학생 관리 대책 확대에 그쳤다”며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