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8~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중 정상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을 통한 한반도 정세 진전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동향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전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 3가지 대원칙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수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현안을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보다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더 큰 문제라 북·미 대화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주변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