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관방장관 때 ‘동원 강제성’ 인정·반성…배상 언급 없어 비판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고노 전 의장이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10일 보도했다.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 시절이던 1993년 8월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고노 전 의장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담화는 “본 건(위안부 문제)은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출신지를 불문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고노 담화는 치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헌의 관여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인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체 위안부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역사적 책임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인은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 당선된 뒤 14차례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약 5년 반 동안 재임했으며, 2009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