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ILO가 공개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대기업·고숙련 노동자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중소기업·저숙련 노동자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일자리의 41%가 생성형 AI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돼 남성(28%)보다 대체 위험이 컸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수록 생산성과 조직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ILO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