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 통신 캐내디언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자해나 자살, 폭력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다만 매체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후 정부가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데 6~8개월, 규제기관 설립에 약 18개월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영국과 그리스 등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