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 “보전해야 할 투표함 파괴…선관위, 아직도 사태 심각성 몰라”

검경은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김민석 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거 보전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