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여러 효과가 있다”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시범사업 대상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비 40%를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남해군 인구는 시범사업 선정 당시인 지난해 10월 3만9391명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5%(1772명) 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온 인구가 46% 정도 된다”고 김 총리에게 보고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도 드러났다. 장 군수가 “국비 부담이 되겠지만 도비나 군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현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뒤 지역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 서구의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찾았다. 그냥드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