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경위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매수가 맞는지 등에 관한 장부 등 서류 등도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날 결정은 법원이 지난 9일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투표소 현장검증에서 이 보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통상 투표마감 후 보관상자는 자체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보관상자 등에 대해 최초 증거보전신청을 냈던 김 위원이 “폐기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위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박스를 굳이 가정집에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폐기물업체에 폐기를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이번 2차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문서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직무유기 등 형사고발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 측은 회견에서 “우리가 확보한 상자는 서울시장선거 상자”라며 ‘잠실7동제2투’ 등이 쓰인 종이상자를 공개했다. 전씨 측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구체적인 상자 입수 경위를 밝히지않았다. 전씨 측은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제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