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코스피 지수 강세에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4월 정부의 전망치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1조9000억원(15.4%) 증가한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의 세수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해(373조9000억원) 보다 57조6000억원(15.4%) 증가한 431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지난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정부가 내다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변수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론 두달 만에 추가적으로 초과세수가 15조원 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전망되는 배경엔 반도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올해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총 39조원 걷혀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8.9%) 증가했다.
반도체 실적개선에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290.9%) 불어났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4월까지 누적 소득세 수입도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15.2%) 늘면서 세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은 영향이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내수와 경기가 위축될 경우엔 수입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