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청사에 있는 검찰 로고. 한수빈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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