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과정서 불법 있었는지 수사
김건희 참고인 조사는 거절로 무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15일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3시부터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이들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이 사건 지휘선상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달하는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검찰이 수사 종료 전에 불기소 취지가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이후엔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 문건의 사전 작성과 사후 수정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도 16일 조사할 예정이다. 최 전 부장은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김 여사 측 반발로 무산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