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집회의 자유, 위협·조롱과 검문 권리 아냐···엄중 대응할 것”

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입력 2026.06.16 14:02

이홍근 기자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자들을 향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참석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