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테헤란 거리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한국·일본 등 민간기업이나 걸프 연안 국가들을 통해 조성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기금 조성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도 이날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미국이 이란에 3억달러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3억달러는 3000억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낸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합의 이후 정산금 명목으로 17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금 팔레트를 보냈다”며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카타르 등 다른 나라가 이란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보상·배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란 수석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건을 언급할 때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고 메흐르통신은 전했다.
재건기금은 미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엑스에 “이란 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인 상황에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마셜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