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해 9월 탈모약과 위고비의 성지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 밀집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을 “완전한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로 규정한다. 과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던 건강을 1948년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당시엔 혁신적이란 환영과 생의학 관점에 비해 측정이 어려운 이상론이란 비판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사와 환자 단체들은 일제히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말기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약이 있어도 건보에서 제외돼 치료를 포기하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비판이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 탈모 급여화는 그들이 보기엔 ‘불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탈모 급여화는 포퓰리즘이기만 한 걸까. WHO의 건강 정의처럼 한국의 건보 또한 정신건강이나 재활치료 등으로 확대돼 온 것을 감안하면 탈모 급여화를 무리한 선심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감기 같은 경증질환·만성질환은 폭넓게 보장하면서 희귀질환은 예외로 남겨둔 건보의 모순적 특성도 있다. 우리 건보가 소득 보전 성격도 있음을 시사한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생존’과 ‘온전한 삶’ 사이 어디쯤에 기준선을 그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찬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쟁의 방식이다. 처음부터 ‘표(票)퓰리즘’ ‘모(毛)퓰리즘’식 딱지를 붙인다면 논의는 입구에서부터 막힌다. 그 결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된다면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불만의 결과만 남게 된다.

건강할 권리에 관한 문제는 ‘숲(사회적 재원)’보다 ‘나무(개인)’를 볼 필요도 있다. ‘1000만 탈모 인구’ 같은 숫자를 먼저 눈에 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건강은 한 개인에겐 ‘온 우주’나 다름없다. 논쟁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제외한 건보의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면서 부수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결국 건보 적용이 무산되더라도 건강하고 치열한 논쟁이라는 ‘과정적 정의’가 실현된다면 위축감·우울감으로 고통받는 탈모 청년들도 사회가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위안은 얻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