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되 1·2학년 과정만 한곳에서 통합 교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모두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1·2학년 과정은 통합·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 일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2학년을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에서 전남 장성군에 있는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무대는 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학교 등 육군의 주요 교육기관이 합쳐진 국내 최대 군사교육 시설이다. 육사 역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대로 존속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전체 학년을 모두 통합하는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단과대 개념으로 각 군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최종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 사관학교 이전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에서는 육사를 서울 노원구에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될 국군사관학교를 이곳에 함께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후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가 유력한 대전 자운대에 육사까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전해졌다. 현재 논의는 국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각각 대전과 전남으로 분리 이전해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던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촉발될 저항을 눈치 보다 반쪽짜리 구상을 낸 게 아닌가 싶다”며 “1·2학년들을 통합해놓고 3·4학년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찢어서 교육하는 것을 통합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향후 국방 교육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 방식은 통합대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각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의 전남 이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교수 유치에 제한이 되는 등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군 전문성을 특화하고 명품 교육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