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영장 집행 부당성 주장
출석 요구엔 아직까지 ‘무응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들에 대해 조사실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질문지에 답변하는 ‘서면 조사’를 허용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 대해선 지난 19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이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12·3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국정원 실무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 등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의 계엄 협조 지시를 홍 전 차장이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이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지시 내용을 실무관이 정리한 것이다. 메모에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 등이 담겼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법원이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 을지연습을 ‘내란의 예행연습’이라고 판단한 만큼 국정원도 을지연습을 통해 내란 협조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 시 국정원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을지훈련(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지”라고 독려했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