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파업을 선언하면 민주당은 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12차례 만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에 가로막혔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가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돼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양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2차 시한인 26일까지 명단을 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 배분한 명단을 보내며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국회에서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간 법사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를 포함한 11개를 여당이, 나머지 7개를 야당이 맡는 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전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으로 형성된 입법 독주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