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없었다”응답과 불과 5%P 차…18~29세는 53%가 “있었다”
전문가들 “드러난 선관위 ‘부실’에 국힘 등 정치권 조장도 영향”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29세 응답자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과반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 불신과 선거관리 곳곳에서 드러난 운영상 부실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운영하는 등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7%,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40대(56%)와 50대(61%)에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응답이 과반이었으나, 18~29세와 30대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53%, 48%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를 부정선거론 확산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라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부정선거) 여론이 올라간 것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부정선거란 말은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 제도와 관리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2030세대가 특히 높은 이유는 최근 올림픽공원 시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이 불신을 키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교수는 “야당이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기보다 당대표가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으니 아무래도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는 부족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다양한 층위의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검찰·경찰은 시스템은 죄가 없으니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 할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 욕보이기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사법·정치적 방법으로만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면 앞으로 선관위는 더 기능장애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자, 정치학자, 행정학자, 원로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고 백서를 쓰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